경제6단체, 오는 13일 기자회견 예고...대통령 거부권 요청
지난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원(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업주의 범위 확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이다.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혔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또 개정 노조법 3조에서는 노조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경제6단체, 13일 기자회견 예고...‘거부권’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회장단은 오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3일 행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대참), 김고현 무협 전무(대참),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대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경총은 “여당과 경영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야권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야당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10일 한국무역협회는 공식 입장문에서 “지난 5년간 주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으로 투자활동이 위축돼 양질의 일자리 70만개가 사라졌다”면서 “이번 입법은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 역시, “노란봉투법 통과로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화돼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크게 반대했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