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은 적자(관리재정수지)였다.
기획재정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43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조9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축소가 원인이었다. 9월 누적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과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9000억원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도 전년보다 2조8000억원 줄어든 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금수입의 경우에는 5조6000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입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148조8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의 축소로 9월까지 총지출 역시 감소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8조5000억원 감소한 46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월간 재정동향이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예산에서는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약 22조3000억원이 줄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라살림 지표로 사용하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는 70조6000억원 적자다. 전년 대비로는 21조6000억원 개선됐으나, 올해 정부의 목표치(-58조2000억원)는 이미 넘어섰다.
한편,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정부 채무 목표치(1134조4000억원)와 34조8000억원 차이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2.3% 수준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