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및 단속역량 강화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 부정유통 취약유형을 집중 살핀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지자체가 교차 검증해 부정유통 사례를 잡아낼 예정이다. 또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의 단속 및 조치 내역, 현황 등을 파악해 광역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단속기간 확인된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중대 위반 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해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