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의 게임법 개정안 통과 부탁”
해외 비밀 신작 최초 공개 해프닝 지적받기도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 위원장이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현행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가 게관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저희는 충분히 준비가 돼있으니 (입법이 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김규철 위원장을 불러 세우며 “매해 3000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로 게관위에서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게관위의 현행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게임물의 내용 변경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를 지칭하는 대상이 불분명하고 모호해 게임사들이 ‘일단 신고하고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게임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게임업계나 게관위 관련 부서에도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게임물 내용 수정 범위를 어느 정도로 좁혀야 하나”라고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관련 내용이) 이상헌 문체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게임법 전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는 충분히 준비가 돼있으니, (개정이 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이후 류 의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겠지만, 불필요한 신고가 계속되지 않도록 그전에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많이 보완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게임사들과 두세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다”라고 밝히며 관련 법안 개정을 재차 부탁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게관위의 등급심의제도로 인해 신작들이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지적받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은 해외 웹진의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또 한 번 해냈다며 웃음거리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게관위는 등급심사 신청을 할 때 정보 공개 시기를 늦춰달라고 업체가 요청하면,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하고 반영해 주는 블라인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업체와 달리 해외 업체들은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이 같은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더 이상 해프닝으로 넘어가선 안된다고 본다. 결국은 게임 유통사와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 차라리 이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서 국내외 업체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주로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언어 미싱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해당 해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블라인드 서비스를) 요청한 바는 없었다”라면서도 “저희가 별도로 영어 홍보 등을 준비해 보겠다”라고 약속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