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들의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1년 상반기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34조9614억원으로 107조537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은행이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6조8904억원 늘어난 22조1412억원이었고,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으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늘었다.
송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2022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DSR 차주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