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금리 인상·경기 부진 등으로 영업위축 완전 회복 안 돼”
“‘비 올 때 우산뺏기’식 대응…실물경제·금융사 건전성에 부정적 결과 초래”
“선제적 채무조정, 코로나19 특별재지원 등 노력, 금융권 모범사례 정착되기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 속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 도와줌으로써 장기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예상치 못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긴급자금 등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 지속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위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부실이 확대되는 모습이고,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주의 자금 사정과 경영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가 정확한 신용위험 평가를 기초로 자율적인 자금공급,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오늘 기업은행이 발표해주실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은 은행이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차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모범사례로서 여타 금융회사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많은 금융회사들이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상생금융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계시는데,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차주들이 상환계획에 따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상환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오늘 농협중앙회가 소개해주실 ‘코로나19 특별재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신용 10년, 담보대출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이 금융권 모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채무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비용으로만 보기보다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및 장기적인 수익기반 강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의 다양한 지원 노력들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