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상생금융 지원, 취약계층 집중해 3분기 실질적 집행될 수 있도록”
“연체원금·이자 탕감, 취약계층과의 상생 노력…금융사 면책과 구분돼야”
“가계부채, 타겟팅 가능 미시적 정책 수단 통해 관리”
집중호우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에서 마련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 MySHOP Together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 솔루션’ 서비스 론칭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권에서는 보험금 지급 등은 물론, 피해기업 등의 정상 운영과 관련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이나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업권에 요청을 보낸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작은 쪽에 쏠릴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추진한 상생금융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미 마련해주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지원 대상을 더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취약계층에 집중해 3분기에 실질적으로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고 금융권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날 행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업계의 상생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사업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한카드의 MySHOP 솔루션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창업준비부터 상권분석, 마케팅 및 사업자금 대출까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사용자와 개발자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 솔루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 예방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지속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도 금융권의 동반성장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이미 발표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서 최근 금융사들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원금을 탕감하는 등 채무조정에 나선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상을 취약차주 내지는 성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소한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전제로 해서 그 부분을 감면하는 류의 프로그램들은 취약계층과의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한다”며 “오히려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와 달리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들이 연체율 관리나 회피를 위해서 사실상 빚탕감 잔치를 하는 것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의 경제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것들이 혼재돼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균형감이 필요한 조치와 그렇지 않고 금융사 내지는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을 위한 과도한 탕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금리 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금리 상단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통화당국의 어려움과 고민, 가계대출의 지나친 팽창에 대한 우려 등을 포함해 거의 100% 공감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가급적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속하게 줄일 수 있으면 하는 욕심과 바람은 있는데, 관련돼서 초래될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흐름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협의하면서 추이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1년 가계대출 폭증 상황에서 금리로서 그것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감독행정의 조정으로서 관리한 바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타겟팅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가계대출 팽창 등의 우려가 지나쳐 오히려 물가 관리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지표로 나올 경우에는 거시건전성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CEO 선임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가운데, 현재 경영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KB금융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이나 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소화해야겠지만, KB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 이후 첫 이벤트인 만큼 선도적인 선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들은 검토 내지는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