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폭력 조장 행태 보여”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최근 대한민국 경찰력이 군사화돼 집회·시위 현장에서 오용되고 있다며, 국제연합(UN)에 대한민국 방문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1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및 집권 여당이 특정 단체 주관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청장이 시위 진압 기동대원들에게 ‘특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면책심사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등의 폭력 조장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이미 폐기된 구식 물리적 무기와 훈련을 재도입한 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집중훈련에서 특정 단체를 주최 측으로 규정하고 시위대와의 몸싸움 및 최루액 분사 상황을 가정한 행위, 집회 진압에 캡사이신 최루액 및 살수차 도입을 재검토하는 행위 등이 추후 경찰력의 군사적 사용을 우려케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청은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휘부의 적대적 환경 조성이 실무 현장에서 합리적 소통을 없애 집회 참가자·주변 시민·기동대원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처럼 “경찰력의 군사적 오남용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경찰이 하루속히 평화적 집회 관리 및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했던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 2008년 UN 특별절차의 상시방문권을 인정한 사실에 근거해 UN 자유권규약위원회, UN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자의적 구금 실무위원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 조사단을 선제적으로 초청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가 방한이 추진될 경우 UN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첨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