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6%에서 2.7%로 0.1%p 상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5%로 0.1%p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3%에서 0.2%p 내린 2.1%로 조정해 한국 경제가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7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치 1.6%보다 0.1%p 낮은 것으로, 이는 정부(1.6%)보다 낮고 한국은행(1.4%)보다는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1.5%)과 한국개발연구원(KDI, 1.5%) 등과는 같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21년 12월 2.7%로 전망한 후 지난해 6월 2.5%, 9월 2.2%, 11월 1.8%, 올해 3월 1.6% 등 계속 하향 조정해왔다.
OECD는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 동향에 대해 “민간소비는 회복세이나 수출 및 민간투자 부진, 물가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역조치가 해제되며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민간소비는 회복되고 있지만, 고금리 등으로 민간투자는 부진한 모습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2022년 말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금리, 주택시장 부진은 민간소비·투자에 단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상쇄해 내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지난 3월 2.3% 전망에서 0.2%p 내린 것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본 셈이다. 이같은 전망치는 IMF(2.4%), 한국은행(2.3%), KDI(2.3%) 등보다 낮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지난 3월 전망치 3.6%보다 0.2%p 내린 3.4%로 예상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0.2%p 올렸다.
OECD는 향후 공공요금·서비스 가격 조정요인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물가 상승률은 2%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근 논의되는 재정준칙, 연금개혁 등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연장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타게팅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권고했다. 당초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상품시장의 규제 완화가 대기업·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고, 여성 고용·출산율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출권 거래제 운영방식의 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 등을 권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