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8종목 집단 하한가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느끼고, 올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기존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대응하는 부서이며,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는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8개 종목 주가 조작 사건과 계속되는 주식 리딩방 피해는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과 조직 운영상 한계를 노출한다”며 “제보 처리건수, 거래소 통보사건 및 민원 등에 의한 인지사건 급증에도, 이를 처리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진다. 조사 인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점차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조직 운용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해당 조직은 투자설명회 현장을 단속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 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한,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 신고 기간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와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이어진다. 금감원은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업무와 조직 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투자자도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피해 보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