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약칭 양대노총 금융공투본)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동아빌딩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현장 금융노동자의 시각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노동정책에 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제와 대안, 향후 투쟁 계획 등을 설명했다.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용산 대통령실의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라이선스와 이권을 만지작거리며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공투본은 이외에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금산분리 완화, 단체교섭권 침해, 주가조작 사태, 산업은행 지방 이전, 노동개악, 공공노동자 생존권 위협, 점포 폐쇄, 노조 탄압 등 윤석열 정부 금융‧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증권업계를 강타한 차액결제거래(CFD)와 지난해 하반기 금융업계의 대표적인 악재였던 김진태발(發) 채권시장 유동성 사태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에 관해 금융공투본은 “레고랜드 사태는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당시 유동성 위기로 영업 중단 조치를 했던 금융사가 매우 많았다. 심지어 대형 카드사와 캐피탈사까지 영업 중단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가조작의 원인으로 지목된 CFD에 관해서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문제”라며 “감독 방향의 전환이 없다면 유사한 사태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CFD 증거금을 올리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공투본은 “(정부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다. 금융산업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이용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이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결실을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투쟁을 선언했다. 금융공투본은 “15만 금융조합원과 대국민,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관치금융을 몰아내고, 노동 탄압에 맞서 금융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