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이미 30조원 육박…하반기 개선 기대 점차 낮아져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2월과 3월 두 달간 평균 30조원이 넘는 나라 살림 적자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연말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70조원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000억원, 3월에 23조1000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두 달간 나타난 월평균 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을 넘는다.
1월에 7조3000억원 상당의 흑자를 낸 덕분에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원 선에서 멈출 수 있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가 통합재정수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자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쉽게 말해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의 재정수지는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적자는 6월 101조9000억원까지 급속히 불어난 후 하반기에 소폭 더 증가해 연말 117조원으로 마무리됐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6월에 59조5000억원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규모가 소폭 줄어 연말에는 5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은 재정적자가 한참 늘어나는 중간 쯤 되는 시기다.
최근 4개년 간 월별 재정적자 흐름을 보면 3월 말 재정적자는 대개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2019년 3월 재정적자는 25조2000억원으로 그해 연간 적자는 두 배가 조금 넘는 54조4000억원이었다. 2020년 3월 재정적자는 55조3000억원으로 연간은 약 두 배인 112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역시 48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그 해 연간 적자는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90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3월은 45조5000억원이었지만 연간으로는 117조원으로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올해 재정적자를 58조2000억원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3월까지 발생한 세수 구멍 규모만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87조1000억원의 국세를 걷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금 284조8000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 수입은 371조9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 대비 28조6000억원 정도 적다.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여건이 개선된다고 보는 기대도 점차 꺾이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파이낸셜투데이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