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비유하고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 70%가 반대한다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개혁에 나선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일 외교와 연금개혁 역시 “정치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과 프랑스를 비교하고 평가할 것”이라고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및 연금개혁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실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수령 최저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등의 개혁을 결단하며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지난 3월 20일에서 21일 주간 르주르날뒤디망슈(JDD) 의뢰로 조사한 결과 프랑스 여당의 지지율은 작년 11월 대비 27%에서 22%로 5%p나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성인 1094명 대상 온라인 설문,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5~2.8%p이다).
지난 20일에는 결국 부결됐지만 하원의회에서 정부 비판 성격의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연금개혁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통된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연금 수급자는 1700만명가량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4%가 공적 연금에 지출되고 있다. 연금수령 연령 상향은 이러한 공적지출을 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연금개혁은 차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노선이 필수 불가결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할 것이다.
대일 외교 행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 정책과 비교할만하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3월 20일에서 22일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60.2%는 2023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굴욕적 회담’이라고 평가했고, ‘성공적 회담’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34.1%에 그쳤다(성인 1061명 대상 ARS RDD 100%,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0%p이다).
한일정상회담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국의 대납을 배경으로 시작해 ▲셔틀외교 재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등의 성과를 냈지만, 정작 한국이 목적하던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이루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성과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외교 성과라고 자랑하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해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인 선언에 가깝지 실제로 그동안 막았던 걸 풀어서 반도체를 살려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의 반대를 수반하면서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이득이 명료해야 한다. 그러나 한일정상회담은 마크롱의 연금개혁과 달리 성과가 모호하다는 것이 첫째로 다른 점이다.
둘째로 마크롱의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자신들이 손실을 보는 당사자로서 반대했다면, 한일정상회담은 정부측 주장대로라면 국민이 수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는 국민들이 이번 회담을 성과로 여기지 않거나, 성과에 비해 한국이 더욱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성격이 다른 두 정책을 조수진 최고위원이 동치시킨 것은 정부를 향한 일종의 ‘아부’에 가까울 수 밖에 없다. 조 최고위원의 말마따나 “국제사회는 대한민국과 프랑스를 비교하고 평가할 것”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