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 특성상 CEO가 측근을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연임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 경영이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CEO 선임 절차 등의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금융그룹 등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된 ‘관치’ 논란에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올해 금융발전심의회는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고, 이중 36명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위원장은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맡는다.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금융·경제 여건 및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정책 마련·시행 과정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정책 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