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시대’라는 타이틀을 내려놔야 하는 걸까?
정부가 지난 18일 이통사를 대상으로 한 ‘28㎓ 주파수 할당’에 대해 이용기간 단축 또는 취소처분을 내렸다.
KT,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고, SK텔레콤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였던 이용기간이 반년 가량 당겨졌다. 정부가 투자 미흡을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제재에 나선 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년차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할 기지국 수를 수립하고 이행률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했다. 의무 이행률이 10%를 넘겨도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이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그 결과 28㎓는 미흡했다. 5월 기준으로 각 사 수는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으로, 이행률이 10~12%에 그쳤다. 당초 이통사마다 1만5000대의 기지국을 세우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KT 27.3점, LG유플러스 28.9점으로 낙제점을 받았고, SK텔레콤만 30.5점으로 가까스로 기준점을 넘긴 것이다.
물론 이같은 결과를 두고 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선점 효과를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에서 사업성 같은 부분까지 고려해 속도를 조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5㎓ 대역에서는 이통3사 모두가 조건을 이행했다. 회사별로 2만25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했는데, 이행률이 300%에 달했다. SK텔레콤 93.3점, KT 91.6점, LG유플러스 93.3점 등 3사가 90점을 넘겼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미래 사업에 필수적인 28㎓ 투자는 뒷전이면서 당장 돈 되는 주파수 대역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SK텔레콤이 3.7~4.0㎓ 대역에서 추가 할당을 요청하자, 다른 회사들은 특정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예 3.7~4.0㎓ 대역을 공동망으로 구축하자는 의견까지 내놨다. 3.7~4.0㎓ 대역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3.7~4.0㎓ 대역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3.5㎓와 인접해 추가 할당을 받으면 바로 5G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에 따른 투자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통화 품질 개선 효과가 커 가입자 유치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28㎓ 대역은 차세대 첨단 기술에 필요한 부분이다. 메타버스와 가상·증강현실(VR·AR) 등 우리나라와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분야에서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이통3사도 돈은 벌어야 하지만 정부, 국민들과의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보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