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민간·기업·시장을 경제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체질 개선과 혁신,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7%로 대폭 높였다.
◆“복합경제 위기 상황 직면…기업·민간·시장 주도 경제로 기조 전환”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첨석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 전이·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출 가속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출 둔화, 투자 부진 등이 가시화되는 그야말로 비상경제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 이면에는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 과거 수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고, 10년 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에 기반해 ▲민간중심 역동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경제 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빠르게 늘어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상속세 납부유예로 기업승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새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 핵심은 ‘민간 주도’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극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한다.
과표 구간 단순화 방안으로는 현재 4단계인 것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는 안이 논의된다. 현재 법인세율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이와 함께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내국법인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3~100%를 법인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는데, 이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법인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 사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준다.
또한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유예와 가업상속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이밖에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를 유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첨단기술 투자·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확충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주요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이 추진된다. 전문가 TF를 운영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 인정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지 인센티브도 추가 확대한다.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에서 대·중견기업 8~12%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은 현행을 유지한다.
반도체·OLED 기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대에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 규모 및 운영기간도 늘리고,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 일원화 및 확대를 추진한다.
◆유류세 30% 인하 5개월 연장…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완화
이와 함께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7월 말까지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LNG(액화천연가스)의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이하 개소세율)도 연말까지 15% 한시 인하한다.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50만호 이하 주택공급 로드맵은 3분기 중 마련해 발표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낮춘다. 또한 올해 한시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관련해서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부자는 납부유예를 추진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안도 추진된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은 7월 중 확정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3분기 중 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생애 최초 LTV 우대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생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현행 대출 시와 만기 시 평균에서 대출 시에서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하고, 7월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2.6%·물가상승률 4.7% 전망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2.6%로 0.5%p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4.7%로 2.5%p 대폭 상향조정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방역조치 해제,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수출은 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기저효과·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투자는 공급망 차질 장기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는 올해 5월까지 96만명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대면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을 감안하면 6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보건복지·비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폭이 줄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가운데 수요 회복세도 확대되면서 4.7% 상승하겠다.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와 주요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유가 급등 등으로 상품수지가 둔화되고, 해외여행 재개로 여행수지도 약화되며 흑자폭(450억달러)이 둘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