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지난 14일 밤 극적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등 경제계가 환영과 유감의 뜻을 동시에 표했다.
15일 대한상의 측은 “국가 경제에 2조원 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라며, “그러나 기존 합의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로 다시금 물류 등 산업계가 정상화되는 것에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안전운임제의 지속 합의에 유감을 표한 것이다.
대한상의 측은 이어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무협 또한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무협 측은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면서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제도 자체가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된다는 말이다. 무역업계 측은 안전운임제의 입법 논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또한 무협 측은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매번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하는 이번과 같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실력행사가 다시 반복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지적했다.
전경련은 안전운임제의 지속 합의보다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서 강하게 꼬집었다. 전경련 측은 “이번 집단운송 거부 행위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더욱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 측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정상화에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법안은 ‘3년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기되기로 했으나, 이번 합의로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게 됐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와 후속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도 합의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