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여가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새 정부 경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있다”라며,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 부총리는 ▲규제·세제의 과감한 개편을 통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의 경제운용의 축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통한 성장경로 업그레이드 ▲디지털 전환·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 대응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게층이동 사다리 복원 ▲물가와 민생 안정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 총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중 규제혁신을 위한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출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으며,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구상이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총력을 다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