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 경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에 대해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할당관세의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과 재정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사원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 중이라 전했다.
이어 경제계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인상은 오히려 인플레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기를 부탁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정책은 정부 혼자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계는 지난주 신 기업가 정신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기 위해 공격적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라며, “규제나 세제 등에서 뒷받침해주면 투자유인을 확실히 생기고 경제 활력도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경제, 저출산, 규제, 일자리, 미래전략산업 등 해결해야 할 국가 차원의 아젠다가 많은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메커니즘을 고민 중이라고도 전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과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성장률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 같은 과감한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특히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외 참석한 허창수 회장, 김기문 회장, 최진식 회장, 이관섭 상근부회장 등 모두가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달라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비롯한 복잡한 준조세격인 임금제도 환경제도와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해달라”라고 말했으며, 이관섭 상근부회장은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수입 탈당 관세 적용을 좀 더 확대해줬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