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주문
반도체 설비 투자 시 투자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인허가 일원화 등 검토
인재양성 위한 산학협력 활발히 진행…공급망 강화까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힘을 싣는다. 해당 첨단 사업들이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시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급망 재편 등 반도체와 여러 미래 산업, 소재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할 예정이다. 즉 경제안보를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반도체의 경우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 신속처리를 정책으로 내세웠다.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인허가 일원화를 검토한다. 여기에는 반도체를 포함해 전략산업인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을 통해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표한 ‘110대 과제’ 중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부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R&D 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에서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산학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는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양성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부트캠프 설치 ▲산업계 수요 기반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등을 인재양성책으로 내세웠다.
여기에는 국제 협력을 통한 핵심인재 유치, 공동연구,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도 더해질 예정이다.
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 각 기업이 ‘투자 보따리’를 풀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본격적인 글로벌 전략 공조의 시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 10일 취임식 이후 윤 대통령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 등과의 만찬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며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재계에서는 윤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면 삼성이 진행하는 ‘반도체 비전’, SK하이닉스의 적극적인 M&A와 투자, 현대자동차의 ‘2040 전동화 전략’ 등 다양한 기업의 미래 비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향후 거취에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문재인 前 정부에서 가석방으로 활동을 재개했지만, 완전한 사면은 없었기에 이번 새 정부에서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경제 5단체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복권을 요구할 만큼,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총수들의 역할론이 중요해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가 ‘투자 보따리’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