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산인총연합회는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 13개 내용의 건의를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연합회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건의내용을 공약에 반영해 다랄고 촉구한 이유는 제1의 수산물 생산기지인 전남이 수산업 경쟁력 악화와 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수산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양식 어업 면적 19만 3000ha(전국 66%), 어선 2만 7000척(전국 42%), 수산물 생산량 187만7000t(전국 57%), 어업 인구 3만 6000명(전국 36%)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 정부의 홀대와 적은 예산 배정 및 관심 부족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남의 경우 지속적인 어업 인구 감소, 생산 및 가공 시설 노후·미흡, 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수산업 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어촌의 정주 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연합회의 13건의 내용 중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전남 이전 △정부 조직에 섬 관리청 신설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신설 △정부의 수산관련 지자체 교부금 중 50% 배정 등 구체적인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연합회는 “식량 위기에 대응한 수산업의 역할과 기능 극대화 및 어촌 지역 소멸 대응책 마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산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인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13개 건의 내용을 공약에 반영토록 공개적으로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아래는 전남수산인총연합회가 밝힌 13개 건의 내용이다.
1. 수산진흥청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신설하여 미래 핵심 기술 개발(R&D)과 현장 보급으로 1차 산업인 수산업을 첨단 융합 산업으로 육성하라.
2. 부산 중심의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서울 소재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하라
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및 수산 자원의 보존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대책을 강구하라.
4. 해양 생태계 보전과 어업인들의 생계 유지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먼저 어업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5. 정부는 지역별 편성 예산을 공개하고 전국 제1의 수산 지자체인 전남의 위상에 걸맞는 수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의 수산관련 지자체 교부금 중 50%를 전남에 배정하라.
6.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어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산직불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라.
7. 전국 3385여 개의 섬 생태 보전 및 관리와 섬 문화 계승 및 섬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조직에 섬 관리청을 신설하라.
8. 섬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정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안 여객선의 공영제를 즉시 실시하라.
9. 어촌 소멸 방지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 등 수산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수립으로 젊은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라.
10.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해양 재해 저감을 위해 해양수산부 내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 변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를 전남에 신설하라.
11. 전남의 전통 품목인 참조기, 꼬막, 낙지, 전복, 김 등 해조류, 홍합, 젓새우, 새조개 등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지역 품목에 대한 자원 회복 정책과 양식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라.
1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수립하라.
13. 해양환경 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해양환경 오염의 주범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라.
파이낸셜투데이 김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