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연 매출 구간별로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카드 수수료가 조정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이며, 총 4700억원 상당이다.
다만,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수수료 인하 결정에 대해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조협의회는 수수료 동결을 주장해왔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와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곧 요구한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카드업계와 카드 노동자들의 현실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은 다행이며, 제도 개선 기획단(TF) 구성 및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늘 발표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및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의 종합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은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면서 대응을 예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양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