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박민식 의원, 2년간 최다 적발 SK, 올해 최다 적발은 GS칼텍스
[파이낸셜투데이] 기름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정유 브랜드들이 주유정량을 속이거나 차량용 연료가 아닌 연료를 용도변경해 파는 등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누가 누가 더 많이 하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유업계 3위인 현대오일뱅크와 4위인 S-OIL의 증가세가 눈부실 정도여서 자칫하다간 머지않아 규모 순위도 뒤집어 엎을 기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8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2009~2010년 정유사별 유통검사 적발업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간중 적발건수는 SK, 올해 적발건수는 GS칼텍스, 전년비 증가율은 현대오일뱅크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작년과 올해 석유관리원이 불시에 유통검사를 실시하여 적발한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모두 47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올해가 2배 늘었으며,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대규모 정유사 소속 주유소도 2배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정량미달 판매행위, 차량용 연료가 아닌 연료를 용도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한 판매행위 및 사업자별로 정해진 석유제품이외의 제품을 취급하거나 등록한 상호와 다른 상호로 영업하는 등 기타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적발 건수에서는 단일 업체로 GS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2위 SK 49건), 2009년 대비 증가율은 현대가 237.5%로 가장 많이 증가(2위 S-OIL 213.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간 가장 많이 위반한 주유소는 87건이 적발된 SK(2위 GS85건)였다.
이와 관련 박민식 의원은 “석유관리원의 동 유통검사에서 평균 단속율이 17.7%이고, 전국의 주유소 수가 약 1만3000여개 정도임을 고려할 때 대략 전국 2000~3000개의 주유소가 석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석유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세수 탈루액은 연간 1조 8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작년 석유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 법정화한 석유관리원에 인력 및 예산을 충원하여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