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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 ‘3S 정책’이라 불리며, 과거 독재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활용한 ‘우민 정책’이다. 국민에 이른바 ‘최면’을 걸어 정부에 쏟아질 비판을 돌리는 것이다.
사실 존재하지 않는 정책 개념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3S 정책’과 같이 여론이 정치에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유도책은 어느 정권에나 있어왔다. 연예인이나 공인의 큰 스캔들이 터지면 네티즌들이 “또 무슨 일을 덮으려고 하나”라는 음모론을 의례 제기하듯이, 그 그림자는 어디에나 존재했던 것이다.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는 국정감사 시즌이다. 각 상임위에 속한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를 살펴보고,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가 국정감사, 이른바 ‘국감’이다.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갖는다.
올해 국감에서 가장 크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는 ‘부동산’, ‘플랫폼’, ‘에너지’, ‘친환경’ 등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대선일정이 겹치는 만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공방, 고발사주 의혹 등 정치적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다뤄질지, 국민들에 명확하게 알려질지는 의문이다. 올해도 역시 기업 총수들의 ‘줄줄이 소환’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신세계 등의 총수들이 증인으로 예고됐으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대표들도 출석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최근 크게 확장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의 총수들도 국감 증언대에 오른다.
올해 국감 또한 ‘시선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3S 정책’이 정부로 오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함이었듯이, 국감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업 총수들을 앞세워 정치적 ‘치부’를 가려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수년간 국감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xx 기업 xxx 총수, 국감서 xxx라고 발언해’와 같은 내용이었다.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다만 현재 경제활동의 주축을 담당하며, 정부를 주시하고 있는 20~40대가 ‘우매’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 집’과 관련이 있기에 누구보다 부동산 정책에 주목하고 있고, 최근 정부가 내세우는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총수가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 것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국회의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기업인들을 꾸짖기만 하는 무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활동이다. 비판을 통한 올바른 정책 수립은 필요하지만, 비난을 통한 ‘기업 길들이기’, ‘국민 시선 돌리기’는 필요치 않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