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ᐧ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17년 397건 → 18년 531건 → 19년 91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동물 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하여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경남 정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