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비율 상승이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11조40000억원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3.9%p) 때는 넘어서는 수준으로, 특히 1998년 당시는 1년 사이 GDP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 국가채무로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올해에는 그보다 많은 GDP의 5.4%에 달하는 금액이 국가채무로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3.5% → 2021년 46.2% → 2022년 49.9% → 2023년 51.7%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데 예상되는 기간은 불과 3년. 과거 국가채무비율이 10%p대씩 상승하는데 걸렸던 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짧다.
국가채무비율이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확대되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 데는 올해까지 9년이 소요됐지만, 40%대에서 50%대로 늘어나는 데에는 3년 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한경연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p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한경연은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감소시키고, GDP를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다.
또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리상승이 경기가 좋다는 지표일 수 있는 데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금융시장 행태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 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