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만 40세가 되는 해인 2060년에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씩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9년 현재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지원대책의 근원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세계 203개국 중 꼴찌에 해당하는 수치로,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OECD 국가들의 출산지원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다.
한경연은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인 50.9%를 상회하는 15개 국가들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한국을 크게 앞섰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립기관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률(21.9%)이 OECD 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인 만큼, 유럽 등과 같이 국공립취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양육비를 절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사립기관 학부모 부담금은 만 5세아 기준 평균 21만7516원으로, 이는 국공립기관 1만1911원의 18.3배에 달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서 한경연은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불 이상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상승했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율 제고에 설공한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도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이 뒷받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저출산 지출 중 현금보조 비중은 39.9%(한국 14.3%), 국공립취원율 57.2%(한국 21.9%), 노동유연성 점수 66.5점(한국 53.0점)으로, 모든 부분에서 한국보다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이대로라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