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박선우 기자] 국가정보원이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분명하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가운데 국방부도 국정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국정원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해 NLL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친노 진영에서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반박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의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 역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력 반박했다.
국방부도 11일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공동어로구역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전날 대변인 성명에 첨부한 서해 지도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하고,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정원과 국방부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대화록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의 이 같은 주장은 보수진영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돼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장관이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회담 전략을 수립,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당시 회담 대표단은 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내용을 모르고 방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