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선정, 면적 693만㎡
2028년까지 총 16.8조 투자…공공주택 2.2만호, 혁신성장 공간 136만㎡ 조성
노후 청사 재배치 등 추진…생산 37.2조, 고용 20.5만 명 효과 기대

홍남기 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에 달하는 국유지에 공공주택 등 주택 3만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국유지는 693만㎡(2,096,325평)으로 여의도 면적 290만㎡(877,250평)의 2.39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공공주택 2만2000호를 짓고 창업·벤처기업 보육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했다.

선도사업지는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인 셈이다.

선도사업지 선정내역(11곳) 사업지별 국유재산 토지개발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사업지 선정에 대해 기재부는 “1만㎡(3025평) 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곳을 최종 선별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 민간 9조)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공공 7조8000억원은 토지개발 2조8000억원, 건축공사 5조원(청사 이전, 공공주택, 혁신성장 공간)이다.

홍 부총리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주택 3만1000호를 공급하고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41만1400평)을 조성하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산 유발 37조2000억원, 고용 유발 20만5000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혁신성장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사업지 지역별 현황도. 자료=기획재정부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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