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2.6~2.7%”…최저임금 구조 개편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유사한 2.6~2.7%로 전망했고 신규 취업자 증가는 5만 명 늘어난 15만 명을 목표로 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사령탑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한 홍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 진단과 평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저출산 양극화에 직면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며 “주요국들이 포용적 성장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와 3축 내용이 잘 녹아 있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진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경제 활력·체질 회복 ▲포용성 강화에 속도·보완 ▲정책의 구체성 강화 ▲현안·문제 하나씩 해결 등 4가지 상황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책 점검이 분기별로 이뤄져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책이 적용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이고 촘촘한 지원책 마련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시행해 온 규정과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 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지 점검해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끝난 뒤 홍 부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에 대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개 영역의 과제들과 이 중 집중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가시적 진전이 이뤄지거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제고는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 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 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고 착공 시점은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5조원 늘릴 예정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에게 절벽과 같은 규제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그 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창업은 초기 단계 지원에서 성장·회수 단계 생태계를 중점 보강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부동산,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를 신규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21년 말까지 연장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 등 내수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현재 11.6만 대에서 15만 대로 확대한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관광 분야는 한국을 대표하는 K-pop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금융 지원을 12조 원 확대해 총 217조 원을 공급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은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올해 말까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 육성·지원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유망 서비스산업은 획기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인력양성 시스템의 혁신도 늦추지 않고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키고 내년 중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 기업 주도의 직업훈련 도입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사회의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어르신께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영세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경영 부담을 대폭 낮추며 채무재조정, 조세체납금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2월 말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 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한다.

미래 대비 투자·준비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 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중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 기반 시범도시 3개 조성이 대표적 예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40%)를 조기에 달성(2022→2021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역량을 보다 집중해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민자사업·공공투자·재정프로젝트 등 4개 빅 프로젝트 ▲공유숙박·보건의료서비스·상생형 지역일자리·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 4대 빅딜 과제 ▲주력산업·신산업·창업·서비스산업 등 4대 영역에서의 산업혁신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3개의 안전망 강화와 최저임금 정책 보완 등으로 구성된 4개 포용성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