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7만9000명 최대 감소, 2015년 29만7000명 감소
올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5% 증가…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 감소
10년 이어진 감소세 끝내고 내년부터 증가될 가능성 있어
올해 8월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만6000명 감소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이어진 자영업자 감소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비임금근로자는 686만2000명으로 지난해 8월 689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5.5%로 0.1%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4.5%),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6000명(1.4%)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만4000명(-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올해 8월 전체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2.9%에서 24.1%, 무급가족종사자는 16.9%에서 17.2%로 증가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0.2%에서 58.7%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비임금근로자의 규모(비중)는 2008년 8월 756만7000명(31.8%)에서 2009년 8월 718만8000명(30.2%)으로 줄어 최대인 37만9000명 감소를 기록한 이래 2010년에는 16만3000명 감소한 702만5000명(29%)을 기록했다. 2011년에는 4만4000명이 증가했지만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중은 28.5%로 0.5% 감소했다. 2012년에는 11만 명이 증가한 717만9000명(28.6%)으로 0.1% 증가했지만 2013년에는 6만9000명 감소한 711만 명으로 비중은 0.7% 감소했다. 이어 2014년에는 8만1000명 증가한 719만1000명(27.5%)으로 비중은 0.4% 감소했고 2015년에는 두 번째로 많은 29만7000명이 감소한 689만4000명(26.1%)으로 비중이 1.4% 감소했다.
2016년에는 5만9000명이 늘어 695만3000명(26%)으로 비중은 0.1% 감소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5만5000명 감소한 689만8000명(25.6%)으로 비중은 0.4%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0년 동안 비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급격한 감소보다는 완만한 감소로 전환됐고 내년부터는 10년 동안의 감소 추세를 끝내고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었다.
비임금근로자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8만4000명), 30대(-4만2000명) 등에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과 15~29세에서는 각각 10만8000명, 2만 명 증가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만3000명), 광·제조업(-2만8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1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평균 운영(소속) 기간은 14년 2개월로 5개월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28년 7개월), 광·제조업(13년 3개월), 건설업(12년 4개월) 순으로 길었다.
운영(소속)하고 있는 사업체(일)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70.3%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고 비임금근로자 중 현재 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90.2%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공적연금 수급권자는 75.8%로 전년 동월 대비 2.3%p 상승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5.7%로 3.0%p 상승했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현재 사업 시작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70.7%로 조사됐다.
사업 준비 기간은 1~3개월 미만(49.8%), 사업자금 규모는 2000만~5000만원 미만(23.1%), 사업자금 조달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64.0%), 사업 시작 시 애로사항은 사업자금 조달(25.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