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7만9000명 최대 감소, 2015년 29만7000명 감소
올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5% 증가…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 감소
10년 이어진 감소세 끝내고 내년부터 증가될 가능성 있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위원회 발족식'을 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 사진=연합뉴스

올해 8월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만6000명 감소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이어진 자영업자 감소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비임금근로자는 686만2000명으로 지난해 8월 689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5.5%로 0.1%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4.5%),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6000명(1.4%)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만4000명(-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올해 8월 전체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2.9%에서 24.1%, 무급가족종사자는 16.9%에서 17.2%로 증가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0.2%에서 58.7%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비임금근로자의 규모(비중)는 2008년 8월 756만7000명(31.8%)에서 2009년 8월 718만8000명(30.2%)으로 줄어 최대인 37만9000명 감소를 기록한 이래 2010년에는 16만3000명 감소한 702만5000명(29%)을 기록했다. 2011년에는 4만4000명이 증가했지만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중은 28.5%로 0.5% 감소했다. 2012년에는 11만 명이 증가한 717만9000명(28.6%)으로 0.1% 증가했지만 2013년에는 6만9000명 감소한 711만 명으로 비중은 0.7% 감소했다. 이어 2014년에는 8만1000명 증가한 719만1000명(27.5%)으로 비중은 0.4% 감소했고 2015년에는 두 번째로 많은 29만7000명이 감소한 689만4000명(26.1%)으로 비중이 1.4% 감소했다.

2016년에는 5만9000명이 늘어 695만3000명(26%)으로 비중은 0.1% 감소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5만5000명 감소한 689만8000명(25.6%)으로 비중은 0.4%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0년 동안 비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자료=통계청

하지만 2017년부터는 급격한 감소보다는 완만한 감소로 전환됐고 내년부터는 10년 동안의 감소 추세를 끝내고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었다.

비임금근로자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8만4000명), 30대(-4만2000명) 등에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과 15~29세에서는 각각 10만8000명, 2만 명 증가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만3000명), 광·제조업(-2만8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1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평균 운영(소속) 기간은 14년 2개월로 5개월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28년 7개월), 광·제조업(13년 3개월), 건설업(12년 4개월) 순으로 길었다.

운영(소속)하고 있는 사업체(일)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70.3%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고 비임금근로자 중 현재 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90.2%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공적연금 수급권자는 75.8%로 전년 동월 대비 2.3%p 상승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5.7%로 3.0%p 상승했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현재 사업 시작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70.7%로 조사됐다.

사업 준비 기간은 1~3개월 미만(49.8%), 사업자금 규모는 2000만~5000만원 미만(23.1%), 사업자금 조달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64.0%), 사업 시작 시 애로사항은 사업자금 조달(25.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규모(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자료=통계청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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