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물가 흐름 점검해 통화정책 완화 조정 여부 판단
국내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 금융 안정 유의해 통화정책 운용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충격 완화 대처…연내 인상 의지 피력
한국은행의 11월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0.25%p 인상된 기준금리는 11개월째 동결됐다.
하지만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2.8~2.9%)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2.7%)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돼 0.75%p 차이 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4일 이 총재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누증되고 있는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재가 금융불균형 누증이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등을 가리켜 저금리의 부작용을 언급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금통위 전체회의가 임박하면서 ‘연내 금리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10월보다는 11월 금리인상으로 저울추가 기울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부장용이 클 거란 전망 때문이었다. 또 정부의 금리인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금통위의 중립성 논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11월 30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충격을 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세계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앞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 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소폭에 그치는 등 계속 부진했고 국내 경제는 설비·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지만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됐다.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전망(2.9%) 경로를 다소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2.7%)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둔화되는 투자에 비해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상승세 확대, 전기요금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오름세가 1%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수준을 지속했고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을 나타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주가 급락 등으로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당폭 상승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해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다.
금통위는 이날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