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설문조사…전문가들, ‘보유세·재산세’ 강화된 현행 유지
3분기 서울 집값 상승률에 비해 비수도권은 ‘낮다’ 52.9%
1년 후 서울 집값 상승 ‘46.1%’, 비슷 ‘26.5%’, 하락 ‘27.5%’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8~20일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정책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라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보유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화된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산세의 경우 전문가 59%는 현행 유지 의견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42%)보다는 강화(48%)하자는 의견을 선호했다.
거래와 관련된 취등록세는 52%가 완화하자는 의견을 냈고 양도세는 현행 유지(39%)하거나 완화(37%)하자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2018년 이후 유예가 종료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24%가 완화화자고 한 데 비해 3배에 육박하는 76%가 현행 유지하자고 했다.
전문가 52.9%가 3분기 주택가격의 현재 상승률에 대해 서울은 ‘매우 높다’고 평가했고 37.3%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52.9%가 ‘낮다’(낮음+매우 낮음)고 응답했고 34.3%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1년 후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상승한다는 응답보다 현재와 비슷하거나 하락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상승한다는 응답이 소폭 우세한 가운데 하락한다는 응답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한다는 응답은 51%였다. 서울은 상승한다는 응답이 46.1%였고 현재와 비슷할 거라는 응답이 26.5%, 하락한다는 응답이 27.5%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KDI는 “1년 후 서울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