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와 관련해 선입견 없이 판단하고 민간위원 3명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의 최종 결정전까지는 중간 과정의 정보가 시장에 누설돼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정보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하기 전 3가지 회의 운영원칙을 설명하면서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회사와 회계법인에 소명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심제(對審制)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다루는 증선위 첫 회의는 대심제로 열려 특별감리를 수행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서로 의견을 개진한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도 금감원과 대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3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김용범 위원장과 감리위원장을 맡았던 김학수 증선위원,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인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로 구성됐다.
박 교수는 회계, 이 교수는 법률, 조 교수는 기업재무 전문가로 감리위 논의 내용을 참고해 다각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변경에 따른 분식회계와 공시위반 여부, 상장 특혜 논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가 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독립성’과 ‘무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증선위가 감리위 논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다시 심의해 별도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 등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는 정보 보안을 당부했다.
그는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밀 누설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감리위의 경우 논의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되기 전에 일부 유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 최종 결정은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논의는 이날 한 번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가 이달 20일과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점과 대심제 첫 회의에 이어 심도 있는 논의와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감리위처럼 3차례 정도의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안건도 감리위와 증선위가 3차례씩 열린 바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감리위에선 고의라는 의견부터 무혐의라는 판단까지 위원들의 생각이 다양해 증선위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