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C 빚보증 정책·창업지원금 500만원 지원정책 부작용 우려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에게 빚 떠넘기기 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정책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철도역사 등에 창업매장 제공 등 사업공간을 만들어 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주거와 창업 관련 개인대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가계부채 급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일자리 정책 중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도시재생 창업지원 사업 중 특례보증은 투자자가 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C)가 보증함으로써 대출자들의 은행이자율을 낮춰주는 정책이다.
따라서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초기 사업화 비용으로 500만원 씩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상 무의미한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이영진(45·남) 씨는 “지원금액 500만원은 창업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줄 만큼 의미있는 액수가 아니다”라며, “단지 생색내기일 뿐이며 결국 비용은 은행에서 조달하거나 투자를 받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기술지원 및 창업 인큐베이팅 형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육성과 건설기술연구원이 주도하는 건설신기술 스타트업이 전부다.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물산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경우 효용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적절한 관리”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