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의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대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차 내놨다.
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국의 각종 무역 규제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미·중 무역갈등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보복관세 조치로 맞서며 글로벌 교역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
먼저 한은은 미국이 세탁기·태양광전지에 내린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올해 수출은 지난해 통관수출의 약 0.1% 내외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다만 대미 수출용 세탁기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점,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모두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의 대미 수출규모가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1%, 0.2% 수준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 역시 당초 예상보다 여파가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대미 알루미늄 수출이 미미하고 철강의 경우도 기존 25% 관세 부과안과 달리 최종적으로 수입쿼터를 적용받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금년 중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5억달러 내외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경우 현재까지의 합의사항을 놓고 봐선 단기적인 수출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번 협상이 미국산 자동차 및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 위주로 이뤄지고 발효시 까지는 시간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협상결과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세부사항이 아직 조정중인 만큼 향후 진행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G2간 무역갈등에 대해선 중국과 미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면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짚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파는 수출품 대부분은 중간재로 지난해 기준 대중 총수출에서 중간재는 78.9%를 차지했다. 대미국 총수출 중에선 49.4%가 중간재였다.
다만 한은은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외교문제, 미 중간선거 등과 연계되어 당분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