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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공사장 부실공사 심각…‘온라인고발제’ 도입 제시
   
▲ 서울 소규모공사장 안전관리 시스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서울시에 노후주택가 소규모 공사장에서 지반붕괴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부실공사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윤신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한 ‘서울시 소규모공사장 안전사고 감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소규모공사장 안전사고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0건 발생한 것을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가 소규모공사장 굴착공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해 1월5일 화곡동 주택가 공사장 석축 붕괴, 같은해 2월18일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 신축공사장 옹벽 붕괴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은 이들 사고의 원인은 부적절한 공사운영이 60%, 부적절한 작업자 행동이 20%, 부적절한 공사제어가 10%, 부적절한 작업계획이 10%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공사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온라인사업장 안전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장 작업자가 안전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기업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자들이 온라인사업장 안전정보시스템에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뿐만 아니라 “법상 기준이 없는 철거공사에 대한 명확한 철거설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철거 공사업 등록기준 강화도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사장에서는 작업자 판단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을 늘려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정 기자  cmj@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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