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서울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이 효용성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9개 자치구에서 총 10개 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0개 특구는 중구 해피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중구 영어교육특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강남 청남·압구정 패션특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관악 에듀밸리 등이다.
분야별로 교육 특구가 5곳으로 가장 많고 관광레포츠 유형은 2곳, 의료·복지 유형은 2곳, 향토지원· 유통물류 유형은 1곳이 있다.
올해는 양재 R&CD특구가 산업·연구 유형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특구내 사업체들 사이에서는 특구지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0월1~16일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와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등 4개 지역특화발전특구내 사업체중 대표자와 부장급 이상 실무자를 대상으로 특구의 이점에 대해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특구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에 ‘아니요’가 55.2%로 ‘예’(44.8%)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고객수가 늘지 않았다’가 64.6%로 가장 많았다. ‘매출액 변화가 없다’가 26.3%,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았다’ 7.1% 등이 있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사업체 운영시 불편한 점으로는 ‘판로 개척’이 29.2%로 가장 많았다. ‘동종업체 경쟁’은 21.2%, ‘시장 수요파악 어려움’ 16.2% 등도 있었다.
보고서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 정책에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특구 지정 유형을 보면 향토자원·유통물류,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한정된 유형을 저마다 특성이 있는 다양한 지역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구 지정시 본래 지역이 갖고 있던 가치를 인정하고 이런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구 유형을 하나로 단정짓기보다 다양한 유형이 한 지역에 복합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을 발굴하고 보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