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정이 주도하는 증세 논의는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우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슈퍼리치 적정과세는 새 정부 경제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사람중심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 할 수 있다”고 증세안을 ‘슈퍼리치 적정과세’, ‘상생과세’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그리고 “마침 내일과 모래 이틀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첫 간담회 이뤄지는데 이 자리가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의의 시작점이 돼도 좋을 것”이라며 “상생과세의 취지는 소위 부자를 못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라고 다시 한 번 정의했다.
또 “대기업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더 발전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과세 논의에 대기업이 앞장선다면 지난 정부 특혜와 거래로 얼룩진 재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공정한 대기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데 대해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범죄에 성역과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원 전 원장의 배후 의혹과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개입의 빌미로 사용돼왔던 국내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기능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의 정치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