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내세우며 각종 변칙.변종사업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 유린...국회 유통산업발전법 17개 법안 대기...여야는 6월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파이낸셜투데이= 김용오 편집국장] 여야 정당들, 국회의원은 전국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신세계·이마트 등 대형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야 한다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 전국 30여개 중소상인 단체 회원 300여명은 27일 오후 뙤약볕 아래에서 이마트 본사 앞 규탄집회와 국회 앞 기자회견을 갖는 등 실력행사를 벌였다.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로 개최된 행사에서 이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재벌유통 공룡인 신세계·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 등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룡과 같은 대형마트가 세워지면 그 지역 재래시장, 소형마트를 비롯한 중소도소매업. 자영업자들이 초토화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 각 지자체와 대형마트, 중소상인들이 상생방안 만들기에 머리를 맞대 왔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이런 와중에 대형유통기업들은 앞으로는 상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갖가지 편법으로 골목상권을 파고드는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어 전국 중소상인들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며 실력행사를 벌이고 정부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상인대회 주장에 따르면 롯데, 홈플러스, 신세계·이마트 등 재벌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부채는 이미 500조원을 넘었다. 특히 “신세계·이마트는 골목상권을 유린한 주범이며, 지금 현재도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지금 신세계·이마트와 생존을 건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연제구 이마트타운, 광주복합 쇼핑몰, 청주 복합쇼핑몰, 부천·삼산동복합쇼핑몰, 청라 복합쇼핑몰과 경남창원, 인천남구 이마트에브리데이와 최근 변종 SSM인 노브랜드마켓은 이미 서울·경기·인천·대전·당진·부산·세종 등에서 28개점을 운영 중이며 청주, 전북 전주, 광주, 울산, 경기 고양, 화성 등에서 지역상인들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상인대회 측은 “부산사례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세계이마트는 편법과 특혜를 동원하여 골목상권 침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도 싱가폴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이 드러나 우선 협상자 자격을 상실한 꼼수 계약이며, 이웃 부평구와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보존구역임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 지역이기주의 행정이다. 또한 광주의 경우 버스터미널 인근의 복합쇼핑몰 계획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이제 어등산단지를 대체지로 눈속임 입점을 꾀하고 있다. 청주는 테크노폴리스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복합쇼핑몰 출점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과 같이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가장 앞장서서 유린하고 있다”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전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등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의 문제라고 밝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난 6월5일에 경제 활성화, 서민 활력 회복, 공정사회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10대 민생입법과제 중에서 ‘골목상권 지키기’를 그리고 28개 세부법안에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포함시켰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복합쇼핑몰을 입지단계에서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늘리고, 인접한 지자체와 입점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하고, 대형마트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무려 17개씩이나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상인대회측은 “국회를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더 이상 신세계·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을 방치한다면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국회는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입만 열면 부르짖던 ‘민생’을 살려야 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야간 무쟁점 법안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여야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그게 국회의 존재이유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