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 OECD ‘다자협약’ 서명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68개국이 국가 간 조세조약을 악용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다자협약에 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서 68개국이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인 이른바 ‘조약 쇼핑(treaty shopping)’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에 서명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약 쇼핑’이란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조세제도를 골라 이용하는 행위로 바하마와 모리셔스, 쿡아일랜드 등을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OECD가 주도한 이번 다자간 협약은 다국적기업들의 BEPS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28개국과 중국, 인도, 호주 등이 참여했다. 미국은 이번 다자간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파스칼 생타망 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은 “다자협약은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법인 조약 쇼핑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이미 조세회피를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