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여전히 안갯속

[파이낸셜투데이]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을 주는 내용이 담긴 '한은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계 수장들이 모여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금 상태로는 한국은행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한은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 금감원, 재정부 등 나머지 3곳의 '개정 반대' 주장 또한 만만치 않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재도 한은의 정보 수집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돼 있다"면서 "제도개선에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정보공유 문제나 금융사 조사 문제는 (한은이) 현행 제도 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윤증현 재정부 장관 역시 "운용상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재정위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한은법에 대해 재논의한 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