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상속세 완화 부담’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오찬을 가지고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 등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 기관투자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A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며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난 19일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에 대해 조속한 구체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우리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IS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수요기반의 지속적 확충이 중요하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