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산업육성 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등 420조원대 녹색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와 은행장,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 은행장, 주요 국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매년 60조원씩 2030년까지 녹색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직전 5개년 평균(연 36조원) 대비 67% 확대된 물량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시점인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국책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은행 공동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된다.
또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1차로 36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 뒤, 필요시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녹색투자 확대방안’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계와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 녹색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발간,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 방안 검토,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3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연간 3조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연간 2조원 대출까지 기업의 녹색투자 관련 대출의 이자를 지원한다. 녹색수출펀드 신설, 녹색산업 기술보증 신설도 추진된다.
이밖에 배출권거래제 고도화가 계획됐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이 추진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