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 다음달 중 마련”
정부는 체감경기가 지표만큼 회복될 수 있도록 건설투자 보강책을 마련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2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청년 친화 발전방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대책 등이 논의됐다.
다만, 최 부총리는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 및 경제역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빠른 시일 내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점 육성한다. 웹툰·웹소설·영상제작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악성 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창작자 보호를 강화한다. 피부·손톱(네일) 등 미용 분야는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한다.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대를 받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화표시 E-money(페이) 선물하기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소독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신사장 창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종합대응전담반(TF)를 구성한다.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