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9000명 가까워...교수들 반발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취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는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수사·재판을 거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에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단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6일 처음으로 소환돼 10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주 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중대본, 예비비 지출 등 대책 마련 고심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8일부터 의사들을 대산해 간호사들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의사들도 ‘강경’...행정소송 등 진행
이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의사들도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지속 중이다
전국의 의대교수 협의회의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되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이행 확인 규모는 7034명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