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집행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국회의원 후보가 등장했다.
홍철호(경기 김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오는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형 집행을 정상화해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사형집행의 명령없이 6개월이 지나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6개월 마다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이다.
홍 후보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제가 법무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른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책임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이다. 다만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홍 후보는 “사형제는 부활이 아니라 집행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로서 사형은 현재까지 1996년과 2010년 두차례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헌법이 스스로 사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헌법의 취지에 맞는 행위”라며 “본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건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법률 또는 비례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형사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족만 피해자를 됐을 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큰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엽기살인마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후보는 김포을 지역에서 새누리당·바른정당 소속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고배를 마셨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