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일요일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확정된다면 고작 한 달에 두 번 쉬는 일요일마저 사라지게 된다. 부디 노동자들의 휴식을 지켜달라.”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전환에 반대하는 대형마트 노동자 300인이 입모아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의무휴업 폐지 및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마트노조 소속 노동자 300명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현 정부는 의무휴업 폐지와 평일 전환의 이유로 시민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유통대기업 편들기”라며 “10년간 문제없이 운영된 의무휴업을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말영업, 의무휴업시 온라인배송 허용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훼손된다. 마트 현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한 달에 두 번 쉬는 일요일마저 없어지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올라가고 휴일수당도 못 받고 인력충원도 없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4~50대 여성 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트노동자들은 주말이 없어져 가족 경조사에 참가하기 어려워지고 지인과 약속도 잡기 어려워지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당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학계에서 언급되는 의무휴업의 평일전환 경제효과를 평가절하했다.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휴무를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강우철 위원장은 “일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구시의 의무휴업 평일전환의 경제효과는 통계를 과장하고 왜곡한 결과”라며 “의무휴업 평일전환 후 대형마트의 대체제를 다루는 업종들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 이를 보지 않고 단순히 매출증가만 얘기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휴업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기에 (정부의 휴업일 폐지 시도에) 마트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당장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해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선언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폐지하지 말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규제다.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며 “대형마트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주장하지만 틀리다.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면 규제 방향을 논의해야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노동자들은 국회 앞 대로로 이동해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과 함께 이들은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켜내자",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월 2회 의무 휴업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없이는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며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지난 2010년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다. 전통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등록제한이 시행됐고 2012년에는 의무휴업일 지정과 특정 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제한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10여년간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과연 골목상권 확대로 이끌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재계 중심의 목소리를 내는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응답자의 76.4%(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