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농지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 ▲세대전환 ▲농촌 공관 전환 등 ‘3대 전환’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을 고소득·첨단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 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시너지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생산기술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완화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특히,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청년 대상 농지 공급 예산으로 전년보다 45% 늘어난 1조2413억원을 편성했다. 영농 창업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또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도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그 외 임대형 스마트팜은 기존 9개소에서 13개소로, 농촌보금자리는 9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늘린다.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2000억원의 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푼다. 빈집을 활요한 민박, 농촌 체류형 쉼터 등을 활성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시켜주는 등 세제 혜택도 줄 계획이다.
불안정한 농가수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형인 보험방식과 유럽형인 직불제 방식을 혼합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만들 예정이다. 농촌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는 올해 하반기 중 기본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은 현행 7개에서 10개 내외로 늘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룰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