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발표
정부는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 36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과 수출·수주 목표,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1월 7000억달러의 역대 최대 수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20개 주력품목, 9개 타깃시장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자동차, 농수산식품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 생산능력 확충과 초격차 기술 확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 대응, 금융·마케팅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력품목과 연계한 미국, 아세안 등 9개 타깃시장에 대해서는 신규협력 프로젝트 발굴, 판로개척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무역금융은 신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5조5000억원을 추가 증가시킨 360조2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유망 방산·원전·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3조9000억원을 추진한다. 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현행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단체보험도 현행 23조6000억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마케팅과 수출바우처 지원을 각각 1조원, 1697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테크 100개사, 내수·초보기업 5500개사, 내수중견40개사 등을 신규 지원해 신수출 플레이어로 육성한다.
민간중심의 10개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새롭게 출범해 오는 3월 중동(두바이)를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인도·아세안 등 7개 시장에 집중 파견한다.
해외인증 시험비용을 최대 20% 인하하고 패스트트랙 시행을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연장한다. 또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간 상호 인정 품목을 기존186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신분야·신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해외인증지원단을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로 설명회나 상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해외인증 취득 활동을 전국적으로 지원한다.
또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별로 공동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소관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해 신선식품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과 화장품·의료기기·할랄식품 등의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플랜트 수주 목표 330억달러...수출 현장애로 해소한다
해외플랜트 수주 목표로 지난해 302억달러 수주에 이어 올해는 10억 달러 늘린 330억달러를 제시했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지난해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시장에서 정상 및 고위급 경제외교를 전개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환경 규제강화, 수소경제 이행 등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신산업분야 수주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서비스수출, 금융,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 수출기업들도 정부 지원사업과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우리 수출은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조기에 위기를 탈출하고,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무역의존도가 큰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상저하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올해도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7000억달러 수출과 함께 350억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및 11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내투자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